실업급여 받으며 알바 50만원 벌고 신고 안 하면, 토해 낼 돈은 최대 554만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인 가게에서 며칠 일을 도와주고 몇십만 원을 받는 일은 흔하다. 현금으로 받았으니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몇십만 원은 신고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숫자로 돌아온다.

신고는 의무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했다. 직업안정기관은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했다고 수급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한 사실을 반영해 그 기간의 급여를 정하고, 구체적인 조정 방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 것들

숫자로 옮겨 보면

2026년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다(제46조 제1항 제2호). 하한액을 받는 사람이 4주(28일) 실업인정기간에 알바 사실을 숨겼다고 가정하자.

• 그 기간 받은 구직급여: 66,048원 × 28일 = 184만9,344원
• 반환 184만9,344원 + 추가징수 최대 2배 369만8,688원 = 최대 554만8,032원

알바로 번 돈이 50만원이었다면, 걸렸을 때 내놓아야 할 돈은 번 돈의 11배를 넘을 수 있다.

사업주와 짜고 거짓 신고를 했다면 사업주도 연대해서 책임진다(제62조 제3항).

신고하면 그 기간 급여가 조금 줄고, 숨기면 그 기간 급여 전부에 두 배가 더 붙는다.

두 번째부터는 남은 급여 전부다

첫 번째 미신고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만 지급하지 않는다(제61조 제2항 본문). 그런데 같은 단서는 2회 이상 위반하면 제1항 본문을 따르게 했다.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은 수급일이 60일이라면 66,048원 × 60일 = 396만2,880원이 한 번에 사라진다. 앞의 반환·추가징수 554만원과 합치면, 두 번 숨긴 대가는 950만원을 넘을 수 있다.

지급받지 못한 일수도 수급한 것으로 친다(제61조 제3항·제4항).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때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왜 이렇게 세게 정했나

실업급여는 “일자리가 없는 기간”의 생계를 메우려고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주는 급여다. 일을 하면서 실업 상태로 인정받으면 그 전제가 무너진다. 추가징수 2배와 재수급 제한은 들킬 확률이 낮아도 숨길 이유가 없게 만들려는 장치로 읽힌다.

조건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진다

몇 시간짜리 단발성 일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인지는 시행규칙이 정한다.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을 혼자 내리기보다 실업인정 신청 때 “일한 날이 있다”고 적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고 본다. 신고해서 깎이는 돈은 하루치지만, 숨겨서 잃는 돈은 기간 전체다.

같은 50만원, 두 갈래

정리하면 이렇다. 알바로 50만원을 벌었을 때, 신고하면 일한 사실을 반영해 그 기간 급여가 정해지고 수급은 이어진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그 4주 급여 184만원을 돌려주고, 많게는 그 두 배를 더 내며, 두 번째부터는 남은 급여까지 끊긴다. 들킬 확률을 얼마로 잡든, 기댓값으로 따져도 숨기는 쪽이 이기기 어려운 구조라고 본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취업으로 보는 시간 기준과 소득에 따른 감액 방식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위 계산은 하한액을 받는 경우의 가정이고, 추가징수는 “2배 이하”라 실제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다. 형사처벌 조항은 다루지 않았다.

정리하면 기준은 하나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돈을 받고 일했다면, 금액이 작아도 실업인정 신청서에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