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안 되고, 받으면 그 뒤 월급 인상분이 앞의 근속연수에 안 붙습니다.

목돈이 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돈이 퇴직금이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쌓이고 있으니 미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답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이다. 그리고 받을 수 있더라도 받는 순간 계산 방식이 바뀐다.

언제부터 막혔나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된다. 2012년 7월 법 전부개정이 시행된 뒤부터다. 그 전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유와 상관없이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다.

막은 이유는 퇴직금이 노후 자금이라는 데 있다고 본다. 이직할 때마다,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미리 쓰고 나면 정작 퇴직할 때 남는 것이 없다.

일곱 가지 사유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이렇다.

의료비 기준을 숫자로 바꾸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은 한 해 의료비를 625만원 넘게 부담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요양이라는 조건도 함께 붙는다.

전세 보증금 사유가 1회로 한정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년마다 전세를 옮겨도 같은 회사에서는 한 번뿐이다.

집을 사는 사유에도 단서가 있다. 조문은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라고 적었다. 배우자 이름으로만 등기하는 집이라면 이 칸에 들어가기 어렵다. 무주택자라는 조건도 함께 붙는다.

회사 쪽에도 의무가 생긴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중간정산을 해 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관하라고 적었다. 회사가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진단서 같은 서류를 꼼꼼히 요구하는 것은 이 조항 때문이다. 말로 사정을 설명해서는 안 되고, 사유를 서류로 보여 줘야 한다.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법 제8조 제2항 후단은 중간정산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적었다.

중간정산을 받는 순간, 그때까지의 근속연수는 그때의 월급으로 확정된다.

가령 10년을 다닌 사람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이라고 해 보자. 이후 10년을 더 다니며 월급이 6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한다(1년치 퇴직금을 한 달 평균임금으로 단순화했다).

• 중간정산 없이 20년 뒤 퇴직: 600만원 × 20년 = 1억2,000만원
• 10년째 중간정산 + 10년 뒤 퇴직: 400만원 × 10년 + 600만원 × 10년 = 1억원

차이는 2,000만원이다. 앞의 10년이 400만원 기준으로 굳었기 때문이다. 월급이 많이 오를 사람일수록 중간정산의 비용이 커진다.

반대로 월급이 앞으로 줄어들 사람에게는 중간정산이 손해를 막는 장치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이 사유에 들어간 이유가 이것이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 때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따로 사유로 넣은 것(제6호의3)도 같은 논리다.

퇴직연금이면 다르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해마다 적립금이 내 계좌로 들어간다. 이때는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라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 이 글의 계산은 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DB)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퇴직소득세는 넣지 않았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고,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도 따로 계산되므로 세후 차이는 위 숫자와 다르다. 앞으로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하나로 정리된다. 지금 받는 목돈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내 월급이 앞으로 오를 쪽인지 줄어들 쪽인지. 오를 쪽이라면 중간정산은 생각보다 비싼 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