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3,565명 적발, 농지투기가 4분의 1 — 3차 단속은 내년 10월까지

2026년 11월 11일

부동산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11월 10일

부동산 범죄로 잡힌 사람,
열 명 중 두세 명은 농지투기?

1·2차 특별단속 결과 발표 — 3,565명 단속, 3차는 11월 1일부터 1년

단속 인원

3,565명

검찰 송치

2,151명

농지투기 비중

25.2%

3차 단속 기간

내년 10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부동산·대출 소식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부동산탐험대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1월 10일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 보름 동안 모두 3,565명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2,151명을 검찰 쪽으로 넘겼으며(송치), 혐의가 무거운 16명은 구속했습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거나 자격을 속여 청약에 넣는 일은, 이제 한 해 더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WHAT

무슨 일인가

유형별로 보면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이 청약 자격을 속이는 공급질서 교란 795명(22.3%), 집값 띄우기·담합 같은 불법중개 726명(20.4%), 명의신탁·불법 전매 616명(17.3%), 재개발 비리 353명(9.9%) 순입니다.

경찰은 이어서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3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유형은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같은 ‘집값을 일부러 띄우는 행위’에 힘을 싣겠다는 내용입니다.

NUMBERS

핵심 숫자

단속 기간	2025년 10월 17일 ~ 2026년 10월 31일 (1·2차)
단속 / 송치 / 구속	3,565명 / 2,151명 / 16명
농지투기	898명 (25.2%), 가장 많음
공급질서 교란	795명 (22.3%)
불법중개(집값 띄우기 등)	726명 (20.4%)
명의신탁·불법 전매	616명 (17.3%)
재개발 비리	353명 (9.9%)
범죄수익 보전	약 147억 9천만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3차 특별단속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0월 31일, 유형 8개 → 10개

WHY

왜 나왔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때마다 허위 신고가, 짜고 올리는 호가, 가짜 서류로 받은 청약 당첨 같은 반칙이 같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런 반칙이 실제 거래하는 사람의 가격 판단을 흐린다고 보고, 작년 가을부터 경찰이 한 해 단위로 특별단속을 이어 왔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단속 인원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차 단속 인원은 2,072명으로 1차(1,493명)보다 약 39% 많았고, 농지투기는 1차 293명에서 2차 605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범죄가 그만큼 늘어서인지, 단속 인력과 방식이 강해져서인지는 숫자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형벌만이 아니라 돈줄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범죄로 번 돈을 재판 전에 묶어 두는 몰수·추징 보전이 약 147억 9천만원이고, 616명은 관계 기관에 통보해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WHO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상	영향
농지를 가진 사람·사려는 사람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는 땅입니다. 개발 호재를 노리고 서류만 꾸며 사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보도된 한 사건에서는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산 매수인이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	위장전입, 가짜 서류, 청약통장 사고팔기는 당첨이 취소되고 10년 동안 청약이 막힐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은 같은 날 나온 별도 점검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공인중개사	허위 거래 신고, 집값 담합,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방해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격정지·등록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투자자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을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정상 요건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세가 이상하게 튄 동네라면 허위 실거래가가 섞였을 수 있으니, 낙찰가를 정할 때 실거래가 한두 건만 믿지 말고 여러 건을 함께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MONEY

내 돈으로 따져 보기

단속 3,565명 중 농지투기는 898명이므로 비중은 898 ÷ 3,565 ≒ 25.2%, 보도된 숫자와 같습니다. 단속된 사람 네 명 가운데 한 명꼴입니다.

송치 비율은 2,151 ÷ 3,565 ≒ 60.3%입니다. 단속됐다고 모두 검찰로 넘어간 것은 아니고, 6할 정도가 송치됐다는 뜻입니다(단순 계산).

범죄수익 보전 약 147억 9천만원을 단속 인원 3,565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평균 약 415만원이지만, 실제로는 소수 사건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커서 평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위 계산은 기사에 나온 숫자로 단순하게 따져 본 것입니다. 실제 금리·한도는 은행과 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	무엇
2026년 11월 1일	3차 특별단속 시작
단속 기간 중	집값 담합·허위 실거래가·부정청약 등 집중 수사, 국토부·국세청·금융위와 공조 강화
2027년 10월 31일	3차 특별단속 종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