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막기 사기 41억, 세입자 33명 — 임대법인과 중개인 일당 송치

안녕하세요, 부동산·대출 소식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부동산탐험대입니다.

서울 동작경찰서가 임대법인 관계자와 공인중개 쪽 일당 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쪽에 송치했다는 보도가 11월 10일 나왔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다중주택 4곳에서 세입자 33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약 41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데 썼다는 혐의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빌린 돈’이 아니라 다음 건물을 짓는 ‘공사비’로 쓰였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WHAT

무슨 일인가

수법은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은행 대출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갚고, 남은 돈을 다음 땅값에 씁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며 건물을 계속 늘려 간 구조입니다.

일당은 건물 시세가 높고 앞선 보증금 빚이 적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세입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주로 사회초년생이었다는 보도입니다.

경찰은 돈의 흐름을 쫓아 숨긴 재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NUMBERS

핵심 숫자

사건	임대법인·중개인 일당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
피해 규모	세입자 33명, 보증금 약 41억원
피해 건물	서울 동작구 다중주택 4곳
송치	6명(임대법인 관계자와 중개 쪽), 11월 6일 송치·10일 발표 보도
수법	대출로 땅·건물 마련 →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공사비 정산 → 남은 돈으로 다음 건물
중개 쪽 혐의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내세워 사무소를 실제 운영했다는 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적용
범행 시기	2020년부터 2025년 무렵까지, 매체마다 표현이 달라 확인 필요

WHY

왜 나왔나

전세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앞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건물이 늘고 계약이 계속 들어오는 동안은 돌아가지만, 새 계약이 끊기거나 대출이 막히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이번 일당은 이 구조를 처음부터 건물 확장 자금으로 쓴 것으로 수사기관이 본 것입니다.

신축 다중주택은 ‘새 건물이라 안전해 보인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새 건물일수록 은행 대출이 크게 잡혀 있고, 등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보증금 채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법정 중개보수를 넘는 돈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어, 계약을 밀어붙인 동기가 따로 있었다는 의심이 나옵니다.

세입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었다는 점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목돈이 부족해 보증금을 대출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곧바로 빚으로 이어집니다.

WHO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상	영향
전세 세입자(특히 사회초년생)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대출과 선순위 보증금 채무를 확인하고, 건물주가 개인인지 임대법인인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전세 중인 세입자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준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유지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공인중개사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은 법 위반이고, 사고가 나면 중개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매 투자자	이런 건물은 이후 경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많은 다중주택이라면 낙찰 전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순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지를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로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MONEY

내 돈으로 따져 보기

보도된 숫자만으로 단순 계산하면 41억원 ÷ 33명 ≒ 세입자 한 명당 약 1억 2,400만원입니다(평균이며 실제 피해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평균 금액은 사회초년생이 모으기 쉬운 돈이 아닙니다. 대부분 대출이나 가족 도움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가 나면 보증금뿐 아니라 대출 이자 부담이 함께 남습니다.

내 전세 계약을 점검할 때는 ‘(집의 시세 − 선순위 대출 − 내 앞의 다른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충분히 큰가’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이 계산에 필요한 숫자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정보 확인에서 나옵니다.

위 계산은 기사에 나온 숫자로 단순하게 따져 본 것입니다. 실제 금리·한도는 은행과 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NEXT

앞으로 일정

언제	무엇
검찰 단계	송치된 6명의 기소 여부와 혐의 확정
수사 중	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숨긴 재산을 확보할 계획
피해 세입자	보증금 회수 절차와 경매 진행 여부는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짐

OPINION

탐험대 의견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새 건물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건물이 새것인지가 아니라 그 건물에 걸린 돈이 얼마인지를 봐야 합니다.

아직 송치 단계라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축 다중주택, 임대법인, 중개인의 적극적인 안심 설명이 한꺼번에 겹치는 계약이라면 한 번 더 멈춰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얼마인가요?

A. 보도에 따르면 세입자 33명의 전세보증금 약 41억원입니다. 동작구 다중주택 4곳에서 일어났습니다.

Q. 돌려막기 사기는 어떤 방식인가요?

A. 대출로 땅과 건물을 마련하고, 완공 뒤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돈을 다음 건물에 쓰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Q. 송치된 사람은 몇 명인가요?

A. 6명입니다. 다만 매체마다 직책 설명이 조금 달라, 정확한 구성은 수사기관 발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신축 건물 전세는 위험한가요?

A. 신축이라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이 크게 잡혀 있을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을 꼭 확인하세요.

Q.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기관 청구 등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법률구조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소식, 어떻게 보세요? 로그인 없이 이름만 적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소식이 경매 물건값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경매제로에서 서울·경기 법원경매 물건의 최저가와 유찰 이력을 매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경매제로 바로 가기 →

※ 한국경제·아시아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뉴스1 등 보도 종합.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한 글이며, 숫자와 일정은 발표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대출·투자 결정 전에는 금융기관과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