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이 끝나면 알아서 결제되던 구독, 2025년 2월부터는 30일 전에 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 달 무료라길래 가입했다가 해지를 잊었다. 다음 달 카드 명세서에 구독료가 찍혀 있다. 이런 일은 흔해서 사람들은 대개 자기 탓을 한다. 그런데 2025년 2월부터는 이 장면에서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 법에 생겼다.

바뀐 것은 “알림”이 아니라 “동의”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것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할 때 그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동의를 받을 내용은 전환 일시, 바뀌기 전후의 가격, 결제 방법이다. 여기에 더해 취소나 해지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알려야 한다.

“그 전”이 언제인지는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다. 전환되기 전 30일이다.

이 조항은 2024년 2월 13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1년 뒤인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그 뒤에 일어난 증액·전환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낱말은 동의다. 문자 한 통으로 “다음 달부터 유료입니다”라고 알리는 것과, 소비자에게 “유료로 넘어가는 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은 다르다. 법은 뒤쪽을 요구한다.

잊고 넘어간 구독료는 얼마인가

이 규정이 막으려는 돈이 얼마인지 셈해 보자. 가령 월 1만 3,900원짜리 구독을 무료체험 뒤 잊고 6개월을 뒀다면 13,900원 × 6 = 8만 3,400원이 나간다. 1년이면 16만 6,800원이다.

같은 일이 구독 세 개에서 일어나면 16만 6,800원 × 3 = 50만 400원, 1년에 50만원이 넘는다. 한 번에 나가는 돈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이 비용은 서비스를 쓴 값이 아니라, 해지를 잊은 값이다.

그래서 30일 전 동의 규정은 이 “잊은 값”을 소비자 혼자 지던 구조에서, 사업자가 한 번 물어봐야 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라고 본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금지됐다

같은 개정에서 제21조의2가 새로 들어왔다. 웹사이트·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이다. 그중 구독과 직접 닿는 것은 이렇다.

제21조의2 제1항 제4호가 “가입 절차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막는다는 점이 크다. 해지가 어렵다는 불만을 화면 설계의 문제로 보고 법 조문에 적었다는 뜻이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무엇은 그대로인가

이 규정의 덕을 가장 크게 보는 쪽은 무료체험을 여러 개 걸어 두는 사람이다. 매번 30일 전에 동의 여부를 묻는다면, 적어도 “몰라서 넘어가는” 일은 줄어든다.

반대로 이미 유료로 쓰고 있는 구독은 가격이 그대로라면 이 조항이 새로 움직일 일이 없다.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는 구독을 정리하는 것은 여전히 소비자 몫이다.

법이 바꾼 것은 “넘어가는 순간”이고, “계속 나가는 돈”은 여전히 내가 봐야 한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사업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유료로 전환했을 때 그 결제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조문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앱마켓(구글·애플) 결제처럼 결제 주체가 다른 경우 누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다. 해외 사업자에게 이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도 별개의 문제다.

내가 쓰는 판단 기준은 이렇다. 무료체험을 시작하는 날, 카드 명세서가 아니라 달력에 해지 날짜를 먼저 적는다. 법이 30일 전에 물어봐 주는 것은 안전장치이고, 첫 번째 장치는 여전히 내 달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