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투기 3차 단속 예고, 1·2차 3,565명 적발 내용 총정리

2026년 11월 6일

부동산 · 대통령실·경찰 국가수사본부 · 11월 5일

3차 단속이 곧 시작된다,
1·2차 때 누가 걸렸나?

경찰 1·2차 단속 3,565명 적발, 2,151명 송치 — 3차는 '곧'

단속 인원

3,565명

송치

2,151명

구속

16명

단속 기간

2025.10.17~2026.10.31

안녕하세요, 부동산·대출 소식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부동산탐험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5일 SNS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공유하면서 3차 단속이 곧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라는 취지의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3차 단속은 ‘곧’ 시작한다는 말만 나왔고, 구체적인 날짜와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WHAT

무슨 일인가

공개된 성과는 1·2차 특별단속을 합친 것으로,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총 3,565명을 단속했고 이 중 2,15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송치). 구속된 사람은 16명입니다.

3차 단속의 시작 시기는 ‘곧’이라고만 알려졌고, 구체적인 날짜와 중점 대상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NUMBERS

WHY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후 불법 투기를 가려내는 단속을 이어 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성과를 공개하며 3차 단속을 예고하는 성격입니다.

아직 3차 단속의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므로, 지금 확정된 것은 1·2차 결과뿐입니다. 단속 대상이 같은 유형일지, 새 유형이 들어갈지는 경찰이나 정부의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WHO

대상	영향
농지를 사려는 분	농지 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입니다. 농지는 취득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니 실제 영농 계획 없이 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분양·청약 준비자	공급질서 교란행위(청약·분양권 부정 거래 등)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불법 전매나 브로커 제안은 조심해야 합니다.
중개 의뢰인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불법 중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거래 전에 시세와 실거래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투자자	명의신탁·기획부동산 같은 유형에 엮이지 않도록 투자 동업이나 공동 투자 제안은 계약 내용과 명의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매 입찰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MONEY

발표된 숫자로 비율을 따져 보면 단속된 3,565명 중 2,151명이 송치되어 약 60%가 검찰로 넘어갔고, 구속은 16명으로 0.4% 정도입니다(단순 계산).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가 898명으로 25.2%이고, 상위 네 유형(농지, 공급질서 교란, 불법 중개, 명의신탁·미등기 전매)을 합치면 3,035명으로 전체의 약 85%입니다.

처벌 수위나 과태료·벌금 액수는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확인 필요’입니다. 내가 하려는 거래가 해당되는지 걱정되면 관할 지자체나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계산은 기사에 나온 숫자로 단순하게 따져 본 것입니다. 실제 금리·한도는 은행과 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	무엇
곧	3차 특별단속 시작 (구체 일정 미공개)
시작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단속 대상과 기간 발표할 것으로 보임 (확정 아님)
단속 종료 뒤	1·2차처럼 적발·송치 인원 공개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