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 논의, 공제 12억·14억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부동산·대출 소식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부동산탐험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11월 5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와 공급 정책을 논의하는 서울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에 직접 살지 않는 1주택자(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덜어 주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모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거주자와 똑같이 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WHAT

무슨 일인가

다만 결론은 나지 않았고 논의 단계입니다. 지역과 소속 상임위원회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주말께 청와대와 협의하고 다음 주께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이 글은 어느 정당의 입장을 평가하지 않고, 보도된 논의 내용과 숫자만 정리합니다.

NUMBERS

핵심 숫자

논의 자리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 의원 총회 (11월 5일, 국회)
처음 정부안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가 철회
현재 정부안	실거주자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비거주자는 12억원 유지
당내 의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동일 적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 장기보유자 공제를 전면 배제하지 말고 약 20% 인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됨
결론	아직 없음, 수정안을 만들어 건의하는 방안 검토 단계
처리 시점	세법은 12월 초 처리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있음 (확정 아님)

WHY

왜 나왔나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공제를 낮추겠다고 하자, 직장이나 자녀 교육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집에 못 사는 사람까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철회했고, 이번에는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이 모임에서 나온 것입니다.

차등 과세가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을 유도해 전세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반대로 실거주 중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의견은 갈립니다.

WHO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상	영향
직장·학업 때문에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	공제가 12억원이냐 14억원이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14억원 1주택자	비거주자는 지금 안대로면 과세 대상이지만 14억원으로 통일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집주인이 실거주로 돌아서는 일이 줄면 전세 물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효과는 아닙니다.
경매 투자자	낙찰받은 집에 직접 살지 않고 세를 놓으면 비거주 1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유 방식에 따른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제안이 확정되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MONEY

내 돈으로 따져 보기

예를 들어 공시가격 13억원인 1주택이라면, 비거주자 공제가 지금처럼 12억원일 때는 1억원이 공제를 넘어서 과세 대상입니다.

공제가 14억원으로 통일되면 13억원은 공제 범위 안이어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공시가격과 기본공제만 비교한 단순 계산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 세금을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내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 거주 여부로 확인해 보세요. 세제안이 바뀔 수 있어 확정 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계산은 기사에 나온 숫자로 단순하게 따져 본 것입니다. 실제 금리·한도는 은행과 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NEXT

앞으로 일정

언제	무엇
주말께	서울시당이 청와대와 당정 협의 추진 (보도)
다음 주	수정안 마련 방안 거론
12월 초	세법 처리 전망 (확정 아님)

OPINION

탐험대 의견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다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불리하고, 반대로 차등을 없애면 투자용으로 보유한 사람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어 한쪽 편으로 결론짓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세금을 계산할 때 14억원을 전제로 하지 마시고, 현재 법 기준으로 계산한 뒤 최종 수정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서울 의원 총회에서 공감대가 모인 논의 단계이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Q. 정부안은 지금 어떤가요?

A. 실거주자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보도됐습니다.

Q. 처음에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 했나요?

A. 정부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철회했다고 보도됐습니다.

Q. 언제 결정되나요?

A. 세법은 12월 초 처리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비거주 장기보유자에게 약 20%를 인정하자는 방안이 나왔지만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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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한겨레·뉴시스·데일리안·아시아경제 등 보도 종합.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한 글이며, 숫자와 일정은 발표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대출·투자 결정 전에는 금융기관과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