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안 냅니다. 기준은 1997년의 5억원입니다.

상속세는 10억원까지 안 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틀린 말은 아닌데, 조건이 붙는다. 조문 세 개가 겹쳐서 만들어진 숫자다.

10억원은 두 조문을 더한 값이다

첫째, 일괄공제 5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이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제18조) 2억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를 더한 값과 5억원을 견줘 큰 쪽을 고르는 구조다. 둘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제19조 제4항이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원이 빠진다.

5억 더하기 5억이 10억원이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이다.

인적공제를 세 보면

제20조 제1항이 적은 금액이다.

자녀가 셋이면 1억5,000만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도 3억5,000만원이다. 5억원에 못 미친다.

웬만한 가족 구성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이 이긴다.

자녀공제가 1명당 5,000만원이라 그렇다. 셋을 모아도 자녀 하나 몫이 안 되는 셈이다.

5억원은 언제 정해졌나

일괄공제는 1996년 말 상속세법 전부개정으로 들어와 1997년부터 적용됐다. 그 뒤로 금액이 5억원 그대로다.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도 마찬가지다. 조문에 적힌 개정일은 2022년 12월 31일인데, 그때 바뀐 것은 문장이지 금액이 아니다.

1997년의 5억원과 2026년의 5억원은 같은 숫자지만 같은 값이 아니다.

그사이 집값과 물가는 움직였고, 기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해마다 상속세를 내는 집이 늘어난다. 세율이 오르지 않아도 기준이 그대로면 같은 일이 생긴다.

배우자 단독 상속은 다르다

제21조 제2항이 단서를 달았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자녀가 없어 배우자 혼자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쓰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로만 간다.

가족이 단출할수록 공제가 줄어드는 구조다.

기한이 붙어 있다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정한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배우자 공제 5억원은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지켜야 나온다.

생활에 적용할 기준 하나

10억이라는 숫자를 외우기보다, 우리 집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를 보는 편이 낫다고 본다.

배우자가 있는가, 자녀가 몇인가, 분할 기한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셋이 금액을 가른다.

그리고 기준이 29년째 같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하다. 우리 집 자산이 가만히 있어도, 기준이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선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