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군 복무기간 전부가 국민연금에 들어갑니다. 출산은 첫째부터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나라가 얹어 주는 제도가 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개정으로 두 가지가 모두 넓어졌습니다.

한 줄 답

2027년 1월 1일부터 군 복무기간 전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현역병
2.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상근예비역
4. 사회복무요원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기간입니다. 조문이 “복무기간을”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복무한 기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둘째, 대상입니다.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이 각 호에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현역병과 전환복무만 해당됐습니다.

조문 끝에 [시행일: 2027. 1. 1.] 제18조제1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3항은 여기 드는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19조 제1항입니다.

넷이면 27개월에 18개월씩 둘, 63개월입니다. 5년이 넘습니다.

종전에는 둘째부터 붙었습니다. 첫째 12개월이 새로 생긴 자리입니다. 이 조항도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입니다.

제19조 제2항입니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한다.

맞벌이라면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 합의가 없으면 반씩 갑니다.

가입기간이 짧은 쪽에 몰아주면 10년 요건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사람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두 조문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가입내역을 떼어 봐도 크레딧은 찍히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계산에 들어갑니다. 괄호에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 크레딧 덕분에 10년을 채우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첫째, 6개월로 적힌 안내가 많습니다.
종전 제도 기준입니다. 2027년부터는 복무기간 전부입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째, 직업군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2항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재직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1988년 이전 복무는 빠집니다.
제92조의 추납 조항에도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넷째,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공단이 계산에 넣습니다.

크레딧으로 늘어난 가입기간이 실제 연금액을 얼마나 올리는지는 본인의 소득과 전체 가입기간에 달려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2027년 이전에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에게 소급되는지도 부칙을 더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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