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으세요. 집주인이 줘야 하는 돈입니다.

아파트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다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돈이 있습니다.

한 줄 답

관리비에 섞여 나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조문에 뭐라고 적혀 있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입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소유자로부터”입니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는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먼저 내게 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그 뒤를 정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하여야 한다”입니다. 주면 좋은 돈이 아니라 줘야 하는 돈입니다.

어떤 아파트가 해당되나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이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을 적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세대 수와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여기 해당됩니다.

반대로 엘리베이터 없는 소규모 빌라나 다세대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되나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계산식을 적어 뒀습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단지마다 다릅니다. 보통 ㎡당 몇십 원에서 몇백 원 수준이고,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찍힙니다.

한 달에 1만5,000원이 나갔다면 2년 전세는 36만원, 4년이면 72만원입니다.

받는 방법

1. 이사 나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 시행령 제31조 제9항은 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4. 보통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합니다.

확인서 발급은 무료이고, 신분증과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관리비와 섞어 보는 경우입니다.
청소비·경비비·수선유지비는 사는 사람이 냅니다. 장기수선충당금만 소유자 몫입니다. 고지서에서 항목 이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수선유지비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수선유지비는 그달그달 쓰는 소모성 비용이라 돌려받지 못합니다.

셋째,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의 효력은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 계약 전에 그 문구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넷째, 나가고 나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한 뒤라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찾기가 번거로워집니다.

다섯째, 이사 당일에 몰아서 하면 늦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확인서를 손에 들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집주인이 주지 않을 때의 절차, 특약이 있을 때 누가 이기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특별수선충당금 규정이 따로 적용되어 여기서 다루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