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일하는 모습이 근로자면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법이 보는 신분이 늘 같지는 않다.

법은 이름을 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계약서 제목이 무엇인지, 4대보험에 들었는지, 세금을 3.3%로 떼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가만 적혀 있다.

제4호는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도 이름은 없다.

무엇을 보는가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본다. 대체로 다음을 함께 본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으며 그 회사 일만 한다면, 계약서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자에 가깝다.

차이가 얼마인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따라오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주도록 정한다. 월 300만원으로 3년을 일했다면 평균임금 30일분씩 3년, 대략 900만원 규모다.

둘째,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생기고, 못 쓴 연차는 수당이 된다.

셋째, 주휴수당.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는 동안에는 이 셋이 하나도 없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돈을 받아도 신분이 다르면 3년 뒤가 다르다.

회사 쪽 계산도 해 보면

쓰는 쪽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이 싸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없고, 퇴직금 적립도 없고, 해지도 쉽다.

그래서 이름만 프리랜서인 계약이 생긴다. 비용을 줄이려는 선택이고, 그 자체는 계산이 맞다.

다만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동안 안 준 것을 소급해 줘야 한다. 당장 아낀 돈과 나중에 물어낼 돈을 같이 놓고 보면 계산이 달라진다.

양쪽 다 지금만 보고 뒤를 안 보는 셈이다.

생활에 적용할 기준 하나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두 가지를 남겨 두면 된다고 본다.

첫째, 지시를 받은 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회의 참석 자료다. 나중에 근로자성을 다툴 때 쓰이는 것이 이 자료다.

둘째, 계약서 사본.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이 오히려 근거가 된다.

반대로 정말 프리랜서로 일하는 쪽이 맞다면, 받는 금액에 퇴직금과 연차 몫이 들어 있는지를 따져 보면 된다. 같은 월 300만원이어도 근로자의 300만원과 프리랜서의 300만원은 다른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