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활비 월 150만원을 삼 남매가 50만원씩 내면, 월급 200만원인 막내는 월급의 25%를 냅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형제끼리 나눌 때 가장 흔한 방식은 “똑같이”다. 셋이면 셋으로 나누고, 넷이면 넷으로 나눈다. 계산이 쉽고 공평해 보인다. 그런데 형제의 형편이 다르면,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무게는 아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숫자로 보려는 것이다.

법은 “누가 얼마”를 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제975조가 조건을 붙인다. 부양은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긴다.

그럼 형제가 여럿일 때 누가 얼마를 내나. 법은 여기서 숫자를 주지 않는다.

눈여겨볼 낱말은 제977조의 “부양의무자의 자력”이다. 법원이 나설 때 보는 것은 “자녀 수”가 아니라 “각자의 형편”이다.

똑같이 나누면 생기는 일

가령 부모님 생활비로 한 달 150만원이 필요하고, 삼 남매의 월 소득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이라고 해 보자.

똑같이 나누면 한 사람당 50만원이다. 그런데 이 50만원이 각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렇다.

같은 50만원이 첫째에게는 소득의 12분의 1이고 셋째에게는 4분의 1이다. 셋째의 부담이 첫째의 세 배다.

소득에 비례해 나누면 첫째 81만 8,000원, 둘째 40만 9,000원, 셋째 27만 3,000원이 되고, 셋 모두 소득의 13.6%를 낸다.

“똑같이”는 금액이 같은 것이고, “공평하게”는 무게가 같은 것이다. 둘은 다른 말이다.

그런데 비례가 늘 답도 아니다

소득 비례에도 함정이 있다. 첫째의 소득이 높아도 자녀 학원비와 주택대출이 크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둘째보다 적을 수 있다. 반대로 셋째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돈 대신 시간과 돌봄을 내고 있다면, 현금 분담만으로 공평을 따지기 어렵다. 제977조가 “기타 제반 사정”을 같이 적어 둔 이유라고 본다.

부양의 공평은 계좌에서 나가는 금액만이 아니라, 각자의 하루에서 빠져나가는 몫까지 셈해야 맞춰진다.

세금 공제는 한 사람만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형제 중 한 명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생활비는 셋이 나눠 내도 기본공제 150만원은 한 사람에게만 들어간다. 그 한 사람이 15% 세율 구간이면 150만원 × 15% = 22만 5,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 혜택을 누가 가져갈지도 분담 협의에 넣어 둘 만하다. 부모님의 소득·나이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것

위 계산은 세후 소득, 각자의 고정 지출, 부모님 재산과 연금을 모두 빼고 한 것이다. 부모님이 자기 재산이나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제975조에 따라 법적인 부양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실제로 형제 간 부양료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사례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내가 쓰는 판단 기준은 하나다. 형제끼리 분담을 정하기 전에 각자 소득에서 몇 %를 내게 되는지를 한 줄씩 적어 본다. 금액이 같은지보다 그 퍼센트가 납득 가능한지가 오래가는 합의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