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이제 65세 이상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만 5천만원까지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65세 넘으셨으면 비과세로 하세요”라는 말을 들어 본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이 좁아졌고, 그 사실을 모르고 새로 가입하려다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문을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 들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이자·배당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누가 가입할 수 있나

1호가 핵심입니다. 지금 조문은 그냥 “65세 이상인 거주자”가 아니라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적힌 안내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부칙에는 이 개정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이라도 개정 전에 가입해 둔 저축은 그대로 비과세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새로 가입하거나 금액을 늘릴 때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과세가 얼마짜리인가

예금 이자에는 보통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원금 5천만원을 연 3% 예금에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 1년 이자: 5,000만원 × 3% = 150만원
• 일반 과세라면 세금: 150만원 × 15.4% = 23만 1,000원
• 비과세종합저축이면: 0원

1년에 23만원, 10년이면 230만원 남짓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에게는 작지 않은 돈입니다. 또 비과세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천만원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입 방법

1.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품이 대상인지는 시행령과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 등 자격 확인 서류를 냅니다(금융회사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들어도 합계 5천만원까지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65세만 넘으면 된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부부 합산 5천만원이라고 아는 경우입니다. 한도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요건을 갖추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자가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아는 경우입니다. 5천만원은 원금 한도이고, 그 원금에서 나온 이자·배당 전부가 비과세입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1호 개정이 정확히 언제부터 새 가입에 적용됐는지는 부칙 원문의 시행일과 맞춰 봐야 해서 이 글에서 날짜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중간에 끊기면 기존 비과세종합저축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품별 금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