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2026년분까지만 조문에 있습니다, 공시가 5억 집이면 1년에 11만원 차이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세액만 보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 고지서에는 몇 년째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그 세율에는 끝나는 날짜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한 줄 답

시가표준액(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일반 주택보다 0.05%p씩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다만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해 유효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제114조)이니, 현행 조문대로라면 2026년분 재산세가 마지막입니다.

세율 비교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2026년분 1세대 1주택은 공시가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입니다(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일반 주택은 60%입니다.

공시가격별로 계산해 보면

공시가 5억원 1주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5억원 × 44% = 2억2,00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특례세율로는 12만원 + (2억2,000만원 − 1억5,000만원) × 0.2% = 26만원, 일반세율로는 19만5천원 + 7,000만원 × 0.25% = 37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은 뺀 재산세 본세 기준입니다.

특례가 끝나면 얼마가 되나

특례세율이 없어지면 위 표의 “일반세율 세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일반 주택과 같은 60%로 돌아간다면, 공시가 5억원 집의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되고 세액은 57만원이 됩니다. 2026년분 26만원의 두 배를 넘습니다. 다만 비율은 시행령으로 해마다 정하는 것이어서 이 마지막 계산은 가정입니다.

언제 생긴 특례인가

제111조의2는 2020년 12월 29일 신설됐습니다. 처음부터 부칙에 유효기간이 달린 한시 조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시 조항은 연장되지 않으면 날짜에 맞춰 자동으로 끝납니다. 따로 폐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일반 조항과 다릅니다.

확인 방법

1. 재산세 고지서(7월·9월)에서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을 확인합니다.
2. 위택스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봅니다.
3. 신탁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제111조의2 제2항). 1주택인지 다시 세어 봅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1주택이면 집값과 상관없이 특례를 받는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는 9억원 초과 1주택도 받습니다(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괄호).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과 겹쳐 받는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같은 주택이 두 혜택 대상이면 경감 효과가 큰 하나만 적용합니다(제111조의2 제4항).

셋째, 특례 종료가 이미 확정됐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부칙의 유효기간은 지금 조문의 상태일 뿐이고, 국회가 연장하면 달라집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특례세율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있는지, 2027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부담상한,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