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지만, 함께 살던 전셋집 임차권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사는 부부가 늘었다. 생활은 부부와 다르지 않지만,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법은 두 사람을 전혀 다르게 본다. 그런데 그 차가운 선 안에 예외가 하나 있다.

상속에서는 0이다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다. 사실혼 배우자는 제1000조의 상속 순위 어디에도 없다.

차이를 숫자로 보면 이렇다.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고 자녀가 둘이라고 하자.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제1009조 제2항).

같은 집에서 같은 세월을 살았어도, 혼인신고 한 장이 4억원이 넘는 차이를 만든다.

그런데 전셋집은 다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다른 길을 열어 두었다.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1항).
• 상속인이 있지만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제2항).
•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제3항).

재산은 피로 잇지만, 살던 집의 계약은 함께 살던 사람에게 잇게 한 셈이다.

이 조항이 지키려는 것은 보증금이라는 재산보다 주거라고 본다. 함께 살던 사람이 장례를 치르자마자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막는 장치다. 다만 승계하면 밀린 월세 같은 채무도 함께 넘어온다(제4항).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법률혼 배우자는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제1항).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밀려난다.

사실혼이라면 반대다. 20년을 함께 살았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도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자. 이때 상속은 제1000조의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간다. 형제가 둘이라면 둘이 반씩 나눈다. 함께 살던 사람은 법정상속분이 0이다. 그 사이 혼인신고 한 장이 있었다면 결과는 정반대가 된다.

혼인신고는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남겨질 사람의 순위를 정하는 서류에 가깝다.

이 경우에도 살던 집이 전셋집이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형제자매도 상속인이므로, 그들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는 제2항의 구조가 된다.

조건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진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길은 판례로 인정돼 왔지만, 한쪽이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사실혼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은 결국 생전에 정해 두는 것, 즉 유언이나 증여다.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따라오고, 증여는 증여세가 따라온다. 어느 쪽이든 공짜는 아니다.

반대로 자녀가 있는 재혼 가정처럼 상속 관계를 단순하게 두고 싶어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남겨질 사람의 주거만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최소한으로 받쳐 준다.

생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앞에서 본 형제자매는 2024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으므로, 자녀와 부모가 없는 사실혼 부부라면 유언으로 정한 몫이 다른 가족의 유류분 청구에 덜 흔들린다.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그들의 유류분(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산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났을 때 재산분할이 가능한지는 판례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유족연금·산재 유족급여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는 다른 법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가 주택에는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기준은 하나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다면, “내가 먼저 떠나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남는가”를 법이 아닌 서류로 미리 정해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