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10만원 넘게 내면 현금영수증은 달라고 안 해도 줘야 하고, 받으면 카드의 두 배인 30%가 공제됩니다.

“현금으로 하시면 조금 빼 드릴게요.” 인테리어, 이사, 학원 같은 곳에서 한 번쯤 들어 봤을 말이다. 몇만 원을 깎는 대신 현금영수증 이야기는 슬쩍 빠진다. 그 거래를 조문으로 다시 보면, 깎아 준 금액보다 큰 숫자 두 개가 보인다.

달라고 안 해도 줘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정했다.

보통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번호를 불러 줘야 발급된다. 이 업종들은 다르다. 소비자가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질 수 없다.

사업자에게 붙는 숫자, 20%

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는 이 의무를 어기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매긴다고 적었다(착오나 누락을 거래일부터 10일 안에 자진 정리하는 경우 등은 따로 정함).

가령 공사 대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았다면 가산세만 100만원이다. 현금이라며 깎아 준 금액이 30만원이었다면, 그 할인은 사업자 쪽에서 보면 수지가 맞지 않는 거래다.

현금 할인은 보통 “세금을 안 내는 만큼 깎아 준다”는 계산인데, 걸리면 할인액보다 큰 돈이 나간다.

그 할인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셈해 볼 수 있다. 공사 대금 5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면 그 안의 부가세는 500만원 × 10/110 = 약 45만4,545원이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사업자는 이 돈과 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다. 30만원 할인은 그 일부를 소비자와 나누자는 제안에 가깝다고 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남의 세금을 줄여 주는 거래에 이름을 빌려주는 셈이고, 하자 보수나 분쟁이 생겼을 때 거래를 증명할 서류도 약해진다.

소비자에게 붙는 숫자, 30%

소비자 쪽 계산은 반대 방향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분은 30%를 소득공제율로 정했다. 같은 돈을 써도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공제율이 카드의 두 배다.

연봉의 25%라는 최저사용금액을 이미 넘었다고 가정하고, 현금 300만원을 썼다고 해 보자.

•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300만원 × 30% = 90만원 소득공제
• 받지 않은 경우: 0원

소득세율 15% 구간이라면 90만원 × 15% = 13만5,000원의 세금 차이다(지방소득세 제외). 30만원 할인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포기했다면 실제로 아낀 돈은 30만원 − 13만5,000원 = 16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왜 현금영수증이 더 후한가

현금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으면 사업자의 매출에서 빠지기 쉽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카드보다 높게 둔 것은, 소비자가 영수증을 받게 만들어 그 매출을 드러내려는 장치로 읽힌다. 사업자에게는 20% 가산세라는 채찍을, 소비자에게는 30% 공제라는 당근을 함께 둔 셈이다.

조건이 다르면 판단도 다르다

소득공제는 쓴 돈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한도도 있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한 해라면 현금영수증 30%의 효과도 0원이다. 어떤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모든 가게에서 요청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미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공제 한도를 꽉 채운 사람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더 받아도 공제가 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현금영수증의 값은 공제보다 “거래 기록”에 있다. 큰 금액의 공사나 수리처럼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래일수록, 세금보다 증빙의 쓸모가 더 크다고 본다. 결국 현금영수증을 받을지 말지는 할인액, 내 공제 문턱, 그리고 이 거래에 증빙이 필요한지를 함께 놓고 정할 일이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의무발행 업종의 구체적 목록과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시행령에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다른 계산은 넣지 않았다. 공사 대금과 할인액, 세율 구간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정리하면 기준은 하나다. 현금으로 10만원 넘게 낸다면 영수증은 권리이고, 할인과 맞바꿀 때는 30% 공제를 함께 잃는다는 계산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