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6일, 그중 유급은 처음 2일뿐이고 중소기업은 그 2일을 고용보험이 대신 줍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 시술은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연차만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법은 이를 위해 별도의 휴가를 둡니다. 며칠인지, 그중 며칠이 유급인지, 누가 돈을 내는지를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으려고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년에 6일 이내로 줘야 하고, 처음 2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는 그 유급 2일분을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받습니다.

조문 그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입니다(2024. 10. 22.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했습니다(부칙 제1조). 그래서 2025년 2월 23일부터 지금의 6일·유급 2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며칠, 얼마인가

6일 중 유급은 2일, 3분의 1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면, 월 209시간 기준 시간당 약 14,354원, 하루 8시간이면 약 114,833원입니다. 유급 2일은 약 229,665원이고, 무급인 나머지 4일을 모두 쓰면 그만큼 약 459,330원이 월급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조건

고용보험법 제75조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급여를 준다고 정했습니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그리고 제76조 제1항 제3호는 그 급여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게만,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에 대해 준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유급 2일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2일분 통상임금을 받는 것은 같지만, 중소기업 사장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없어 휴가를 내주기가 한결 쉬워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1. 쓰려는 날과 신청 날짜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냅니다(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2. 회사는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3. 회사가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휴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4.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휴가 뒤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6일이 모두 유급인 줄 아는 경우입니다. 유급은 처음 2일뿐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둘째, 회사가 승인해야만 쓸 수 있는 줄 아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주어야 하며”라고 적었습니다. 회사가 바꿀 수 있는 건 시기뿐이고, 그것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휴가를 주지 않으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셋째, 회사에 알린 사실이 퍼져도 어쩔 수 없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제18조의3 제3항은 사업주가 휴가 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뜻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도 금지입니다(제2항).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고용보험 급여의 상한액·하한액은 시행령에 따로 있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휴직 제도는 다른 법과 지자체 제도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많은 휴가를 주는 경우는 그 규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