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증여는 10년에 6억원까지 세금이 없고, 8억원을 한 번에 주면 3,000만원이 나옵니다.

부부 사이에는 돈이 오가도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통장을 쓰는 경우도 많으니 그럴 만하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다만 부부에게는 다른 가족보다 훨씬 큰 공제를 둔다. 그 크기와 조건을 보면 언제 세금이 생기는지가 보인다.

6억원은 10년 단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에 6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했다. 같은 조 본문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서 6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부모에게서 받는 5,000만원과 비교하면 12배다. 결혼으로 묶인 관계를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위에 가깝게 본다는 뜻으로 읽힌다.

넘으면 얼마인가

넘는 금액에는 같은 법 제26조의 세율이 붙는다(제56조).

가령 배우자에게 8억원을 한 번에 넘긴다고 해 보자.

• 8억원 −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2억원
• 1,000만원 + 1억원 × 20% = 3,000만원

10억원이면 과세표준 4억원에 세금 7,000만원, 12억원이면 6억원에 1억2,000만원이다.

같은 8억원이라도 시점을 나누면 결과가 달라진다.

지금 6억원을 넘기고, 10년이 지난 뒤 2억원을 넘기면 두 번 모두 공제 안에 들어간다. 10년 전의 공제를 다시 합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에 주면 3,000만원, 나눠 주면 0원이다.

반대로 10년이 다 차기 전에 다시 주면 앞의 공제를 깎고 시작한다. 2020년에 3억원을 받아 3억원을 공제받은 사람이 2026년에 4억원을 더 받는다면, 남은 공제는 3억원뿐이다. 4억원 − 3억원 = 1억원에 10%, 1,000만원이 나온다. 같은 7억원이라도 2030년 이후로 미뤘다면 두 번째 증여에도 6억원 공제가 새로 생겨 세금이 없었다.

흔한 경우가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일이다. 시가 10억원 아파트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증여액은 5억원이고,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6억원 공제 안에 들어간다. 시가 14억원 아파트라면 절반 7억원 중 1억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10년 6억원을 한 달로 나누면 500만원이다. 생활비로 쓰는 돈은 처음부터 비과세(제46조 제5호)이니, 이 6억원 공제는 주로 집이나 예금처럼 자산으로 남는 돈을 넘길 때 쓰이는 장치라고 본다.

대출 낀 집을 넘길 때

집에 대출이 남아 있는 채로 배우자에게 넘기면서 대출도 함께 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넘어간 대출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본다.

그런데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사이의 부담부증여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부 사이라면 “대출도 같이 넘겼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로 둔다. 은행 대출 명의를 실제로 바꾸고 이자를 받은 사람이 갚는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집을 넘기면 증여세 말고도 취득세가 따로 붙고, 부담부증여의 대출 부분에는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다. 이 글은 증여세만 계산했다.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도 넣지 않았다. 증여한 재산이 나중에 상속에서 다시 합산되는 규칙(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도 이 계산 밖이다.

정리하면 기준은 두 가지다. 부부 사이 큰돈은 10년에 6억원이라는 시계로 보고, 대출 낀 자산은 대출이 정말 넘어갔다는 기록을 남긴다. 세금은 금액보다 시점과 기록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