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결정 480건, 누적 4만2천 건 넘어…피해주택 매입은 1.15만호

2026년 11월 12일

부동산 · 국토교통부 · 11월 12일

이번 달 480건 더 인정,
851건은 왜 안 됐을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추가 결정 — 누적 4만2천여 건, LH 피해주택 매입 약 1만1,500호

이번 추가 결정

480건

누적 인정

4만2천여 건

LH 피해주택 매입

약 1.15만호

안녕하세요, 부동산·대출 소식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부동산탐험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1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0월 두 차례와 11월 6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건은 480건이고, 2023년 6월 특별법이 시행된 뒤 누적 인정 건수는 4만 2천여 건(4만 2,039건이라는 보도)이 됐습니다.

숫자는 사람 수가 아니라 사건(건) 기준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은 한 달에 5백 건 안팎, 반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도 800건이 넘습니다.

WHAT

무슨 일인가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 사건은 모두 1,331건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중 480건이 인정됐는데, 새로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한 사건이 436건, 앞서 인정받지 못했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이 44건이라고 합니다.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쪽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월 말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누적 약 1만 1,500호(1만 1,542가구라는 보도)로, 올해 1~10월에만 6천 호 넘게 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LH가 경매·공매에 참여해 집을 낙찰받고, 피해자는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NUMBERS

핵심 숫자

이번 회의	10월 14일·21일, 11월 6일 세 차례 (국토부 발표 11월 12일)
이번 추가 결정	480건 (신규·재신청 436건, 이의신청 인용 44건이라는 보도)
인정 못 받은 사건	851건이라는 보도 (요건 미충족 520건,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 152건, 이의신청 기각 179건)
누적 인정	4만 2천여 건 (7월 발표 때 4만 278건)
LH 피해주택 매입	누적 약 1만 1,500호 (10월 말 기준)
피해자 구성	30대가 절반 정도, 20대와 합치면 4분의 3 넘는다는 보도
보증금 규모	3억원 이하 피해자가 97% 넘는다는 보도

WHY

왜 나왔나

전세사기 특별법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피해자로 인정해 긴급 경·공매 유예, 금융·주거 지원, 피해주택 매입 같은 도움을 주도록 만든 법입니다. 인정 결정이 곧 모든 지원의 출발점이라서 위원회 결과가 달마다 관심을 받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은 이유는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고, 피해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사건도 많았습니다.

LH 매입이 올해 들어 빠르게 늘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2024년 한 해 90가구 수준이던 매입이 올해는 달마다 650호 안팎으로 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LH가 사전 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합친 것이 속도를 낸 이유로 전해집니다.

WHO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상	영향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기라면 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인정받은 피해자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집을 매입하면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살거나, 나갈 때 경매 차익을 받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정이 안 된 세입자	이의신청 제도가 있고, 이번에도 44건이 이의신청으로 인정됐습니다. 결정문의 사유를 확인한 뒤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매 투자자	LH가 피해주택 경·공매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 같은 물건에 입찰하는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섞인 물건은 임차인 상황과 유예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MONEY

내 돈으로 따져 보기

기사에 나온 숫자로만 단순 계산해 보면, 이번 회의의 인정 비율은 480건 ÷ 1,331건 = 약 36%입니다. 누적 인정 비율은 약 58%(4만 2천여 건 ÷ 심의 7만 2천여 건이라는 보도)이니, 이번 회차가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누적 인정 건수는 7월 발표 때 4만 278건, 이번에 4만 2,039건이어서 넉 달 사이 1,761건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440건 안팎인 셈입니다(단순 계산).

내 보증금이 걸려 있다면 먼저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두 가지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은 기사에 나온 숫자로 단순하게 따져 본 것입니다. 실제 금리·한도는 은행과 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	무엇
매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과 발표 (7월분은 8월 7일, 이번 건은 11월 12일 발표)
결정 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주거·금융·법률 지원 신청
피해자 요청 시	LH 사전협의 → 매입 요청 → 경·공매 참여 (패스트트랙)
상시	전국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