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며칠 쓸 수 있는지, 그중 얼마가 유급인지,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제도는 뭐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미숙아 100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 구분 | 전체 휴가 | 출산 후 최소 보장 |
|---|---|---|
| 일반 | 90일 | 45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
| 둘 이상 임신(쌍둥이 등) | 120일 | 60일 |
출산 전에 많이 당겨 쓰면 출산 후가 줄어드는데,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미숙아의 범위와 휴가 부여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얼마가 유급인가
제74조 제4항입니다.
| 구분 | 유급 기간 |
|---|---|
| 일반 (90일) | 최초 60일 |
| 둘 이상 임신 (120일) | 최초 75일 |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경우, 회사는 그 금액만큼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제74조 제2항입니다.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산 후 휴가는 연속해서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줘야 합니다(제3항).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됩니다.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것
| 제도 | 내용 | 근거 |
|---|---|---|
| 시간외근로 금지 |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음 | 제74조 제5항 |
| 쉬운 근로 전환 |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줘야 함 | 제74조 제5항 |
| 1일 2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제74조 제7항 |
| 출퇴근 시각 변경 |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시작·종료 시각 변경 | 제74조 제9항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으면 안 됩니다(제8항).
복직하면 원래 자리로
제74조 제6항입니다. 회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미숙아를 낳아도 90일” — 지금은 100일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미숙아 출산 시 100일이 됐습니다. 아직 90일로 적힌 글이 많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초기에만” — 후기에도 됩니다.
제74조 제7항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임신 전 기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회사는 출산휴가가 없다” —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장 적용 규정에 제74조가 들어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합니다.
출산 직후 해고는 금지됩니다
제23조 제2항입니다.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제74조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제74조 제1항·제7항 개정 2024. 10. 22.)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개정 2018. 6. 29.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출산전후휴가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출산 후 45일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밀리거나 당겨지면 앞에서 쓴 날짜만큼 뒤가 줄어드는데,
45일은 법으로 보장되니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미숙아 100일 조항은 생긴 지 얼마 안 돼 회사 인사팀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조문 번호를 들고 말씀하시는 게 빠릅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미숙아 #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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