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소형주택만 해당됩니다.

첫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한도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 줄 답

생애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 깎아 줍니다. 소형주택이 아니면 200만원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얼마를 깎아 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두 갈래가 됐습니다.

300만원을 받는 주택은 제1호 각 목입니다.

아파트는 가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빌라·연립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인구감소지역 주택이 300만원 대상입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전액 면제입니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누진, 9억원 초과 3%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제1항 본문입니다.

1.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2. 본인이 거주할 목적일 것
3.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것
4. 유상거래로 취득할 것(부담부증여 제외)
5. 취득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봅니다. 배우자가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제2항은 둘 이상이 공동으로 살 때 총 감면액이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부부가 반씩 사도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집이 있었어도 되는 경우

제3항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쳐 주는 다섯 가지를 적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가 있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 20㎡ 이하면 셈에서 빠집니다. 다만 둘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 신고할 때 감면 신청을 함께 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입니다.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를 냅니다.
4.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200만원으로만 적은 안내가 많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 전 기준입니다. 소형주택은 300만원입니다.

둘째,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한때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지금 조문에는 없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만 봅니다.

셋째, 아파트는 300만원이 아닙니다.
가목이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이라고 적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경우만 라목으로 300만원입니다.

넷째, 배우자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거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서 바로 세를 놓으면 감면 요건을 벗어납니다. 추징 사유는 조문 뒷부분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언제까지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전입 뒤 언제까지 팔면 안 되는지 같은 추징 요건은 같은 조 뒷부분과 시행령에 있어 여기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도 따로 고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