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5년이면 이혼해도 전 배우자 연금을 나눠 받습니다. 청구는 5년 안입니다.

전업으로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을 못 넣었다면,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한 줄 답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본인이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조문 그대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아직 아닙니다.

얼마를 받나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연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만 나눕니다. 그 몫을 절반씩 가집니다.

결혼 전이나 이혼 뒤에 쌓은 기간은 나누지 않습니다.

위 표는 연금액이 가입기간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을 함께 넣어 산정하므로 공단의 계산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서 빠지는 기간도 있습니다. 제1항 괄호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뺀다고 적었습니다.

신청 방법

1.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제64조 제3항).
2.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와 이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도 함께 냅니다.

협의로 비율을 정한 경우

제64조의2 제1항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나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판결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했다면 균등 분할이 아니라 그 비율로 갑니다. 그 경우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이혼하면 바로 나오는 줄 아는 경우입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해야 하고, 본인도 60세여야 합니다. 40대에 이혼했다면 20년쯤 뒤의 일입니다.

둘째,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제3항이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라고 정합니다. 요건이 갖춰진 줄 모르고 넘기면 권리가 없어집니다.

셋째, 전 배우자가 재혼해도 받습니다.
조문에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재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받습니다.

넷째, 부양가족연금액은 빠집니다.
제2항 괄호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받는 금액 전부가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째, 혼인 기간 5년은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입니다.
제1항 괄호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라고 적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중이어도 세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어떻게 인정받는지는 대통령령과 공단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는 동안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의 처리, 국민연금 외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분할도 여기서 다루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