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격차, 이천 100% 화성 47%에 시군 예산도 갈렸다

2026년 11월 10일

부동산 ·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기도 전세 안전망인데
이천은 100%, 화성은 47%?

공인중개사무소 참여율 62%, 시군 예산 편성도 엇갈려

전체 참여율

약 62%

이천시

100%

수원시

57%

화성시

47%

안녕하세요, 부동산·대출 소식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부동산탐험대입니다.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시군별 참여 격차가 지적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9월 말 기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2만 9,866곳 가운데 1만 8,387곳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해 참여율은 약 62%였습니다.

같은 경기도에서도 어느 시군에 있느냐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 참여율이 크게 갈렸습니다.

WHAT

무슨 일인가

하지만 시군별로는 이천시가 100%인 반면, 전세사기 피해가 많았던 지역으로 꼽히는 수원시는 57%, 화성시는 47%에 그쳤습니다.

예산 문제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고양·부천·안산은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졌고, 안양은 기존 사업비의 17%만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NUMBERS

도내 참여 중개사무소	2만 9,866곳 중 1만 8,387곳(약 62%, 9월 말)
참여율이 높은 곳	이천시 100%
참여율이 낮은 곳	수원시 57%, 화성시 47%
시비 미편성	고양·부천·안산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
예산 축소	안양은 기존 사업비의 17%만 편성
자체 예산 추진	시흥·광주·양주·동두천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이라는 보도(한 곳 보도, 최신 확인 필요)
제안	도비 보조율 10%를 30~50%로 올리거나 도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 검토 요구

WHY

이 사업은 도비 10%에 시군비가 더해지는 구조여서, 시군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빠지게 됩니다. 이 점이 시군 격차의 배경으로 지적됐습니다.

전세 피해가 적지 않은 경기도에서 예방 활동이 지역마다 고르게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WHO

대상	영향
세입자	내가 사는 시군의 중개사무소 참여 여부에 따라 계약 전 점검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 역할은 경기도 공지로 확인하세요.
시·군 담당 부서	예산 편성 여부가 사업 참여를 가릅니다.
경매 투자자	전세사기 피해가 큰 지역은 경매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MONEY

참여율은 18,387 ÷ 29,866 ≈ 61.6%로, 보도의 약 62%와 맞습니다(단순 계산).

예산은 시군마다 금액이 공개돼 있지 않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도비 보조율이 10%에서 30%로 오르면 시군 부담은 90%에서 70%로 줄어듭니다(제안된 수치를 가정한 단순 계산).

세입자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선순위 보증금·근저당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 계산은 기사에 나온 숫자로 단순하게 따져 본 것입니다. 실제 금리·한도는 은행과 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	무엇
수시	경기도의회 도비 보조율 상향 논의 결과
연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노출 일정이 하반기에서 연말로 미뤄졌다는 지적
수시	고양·부천·안산 등 시군의 예산 편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