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인데, 그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회사는 통상임금만 줘도 됩니다.

일감이 끊겼다며 회사가 “다음 달은 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출근을 안 하니 월급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것이라면 법이 정한 휴업수당이 나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줄 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회사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 다만 그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조문 그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제2조 제1항 제6호).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달라지는 돈이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이라 연장수당이 빠집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인가

기본 월급(통상임금) 300만원, 직전 3개월 총일수 92일로 가정하고 연장수당만 바꿔 봤습니다. 통상임금 일액은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만4,833원입니다.

세 번째 줄이 단서 조항이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평균임금의 70%(13만6,957원)가 통상임금 일액(11만4,833원)을 넘으니, 회사는 통상임금만 줘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하던 사람일수록 “70%”라는 말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커집니다.

휴업 중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26조는 평균임금에서 이미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70%를 주라고 했습니다.

70%보다 적게 줘도 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회사가 “어려워서 50%만 준다”고 할 때는 이 승인을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승인 없이 혼자 정한 비율이면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

1. 회사의 휴업 통보 내용(기간, 사유)을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둡니다.
2. 휴업기간이 끝난 뒤 임금 지급일에 휴업수당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3. 덜 들어왔다면 회사에 먼저 요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무급휴가와 휴업을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쉬는 무급휴가와 달리,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 것은 휴업입니다. “무급휴가”라는 이름을 붙여도 회사 사정이면 휴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휴업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뺀다고 정했습니다. 휴업 직후 퇴사해도 휴업수당 때문에 퇴직금 기준이 깎이지 않습니다.

셋째, 언제나 월급의 70%라고 아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고, 위 표처럼 통상임금이 상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그 목록(시행령 별표)은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처럼 회사가 받는 지원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