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보증금 10억 넘는 단지, 서울시의회가 무주택자 입주 장벽 점검 촉구

2026년 11월 6일

부동산 · 서울시의회 · 11월 4일

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인데
보증금이 12억?

제51차 장기전세 일부 12~13억대 — 행정사무감사에서 분할납부 검토 요구

제51차 일부 보증금

12억~13억원대

제50차 커트라인

7점 vs 25점

미리내집 분할납부

70% + 30%

안녕하세요, 부동산·대출 소식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부동산탐험대입니다.

11월 4일 서울시의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인영 시의원이 장기전세주택의 고액 보증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51차 모집공고의 일부 물량이 보증금 12억~13억원대에 가깝다는 내용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전세인데 보증금이 12억~13억원대까지 오르면 목돈 없는 무주택자는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WHAT

무슨 일인가

차 의원은 제50차 사례도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약 9억 6천만원인 주택의 당첨 커트라인은 7점이었고,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단지는 25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 의원도 단지별 공급 물량과 경쟁률이 달라 점수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장기전세2인 ‘미리내집’은 보증금 분할납부가 되는데 장기전세1은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장기전세1에도 분할납부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NUMBERS

지적한 자리	11월 4일 서울시의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
고액 보증금	제51차 일부 물량 12억~13억원대(의원 지적)
제50차 비교	보증금 약 9.6억원 주택 커트라인 7점 / 보증금이 낮은 단지 25점
미리내집(장기전세2)	입주 때 보증금 70%, 나머지 30%는 이자를 내며 분할 납부
장기전세1	분할납부 제도 없음
서울시에 요구	보증금별 청약 현황·계약 포기 사례 분석, 고액 주택 공급 기준 명확화, 부담 완화책 마련
서울시 답변	확인 필요(조사한 보도에는 나오지 않음)

WHY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오래 살 수 있게 한 서울시의 공공주택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서 보증금도 따라 올라 일부 단지는 서민이 마련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것입니다.

보증금이 높으면 소득 기준을 통과한 무주택자라도 목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WHO

대상	영향
무주택 청약자	보증금 규모에 따라 지원 가능한 단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자금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목돈이 부족한 가구	장기전세1에 분할납부가 생기면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아직 검토 요구 단계입니다.
서울시·SH	공급 기준과 분할납부 도입 여부를 설명하고 대책을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경매 투자자	서울 전세 시장에서 공공 장기전세가 비싸지면 민간 전세 수요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거 자료는 없는 추측입니다.

MONEY

보증금이 10억원인 단지를 미리내집 방식(70%+30%)으로 단순 가정하면 입주 때 7억원, 나머지 3억원을 이자와 함께 나눠 냅니다. 이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장기전세1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보증금 12억원에 같은 비율을 적용해도 입주 때 8억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단순 계산, 이자 제외). 분할납부 이자율과 기간은 확인 필요입니다.

내 상황에 맞춰 보려면 모집공고의 단지별 보증금, 내가 가진 현금,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나란히 적어 보고 입주 때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위 계산은 기사에 나온 숫자로 단순하게 따져 본 것입니다. 실제 금리·한도는 은행과 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