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30일 안에 해야 하고 전입신고로 갈음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전입신고 하나로 끝납니다. 반대로 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한 줄 답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 그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정했습니다. 그 금액은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누가 대상인가

“초과”라서 딱 6,000만원, 딱 30만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기준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월세 쪽이 훨씬 낮습니다. 월세 30만원은 1년에 360만원이고, 보증금 기준 6,000만원은 그 16.7배(6,000만 ÷ 360만)입니다. 보증금이 작은 월세 계약도 웬만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지역인가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은 적용 지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으로 정했습니다. 그 밖의 도에 있는 군 지역 주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방법

1.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합니다.
2. 원칙은 집주인과 세입자 공동 신고입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 제3항).
3.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제1항).
4.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제3항).

가령 10월 15일에 계약했다면 11월 14일이 30일째입니다. 입주가 그보다 늦다면 전입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해 두는 편이 기한을 지키기 쉽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둘 다 따로 해야 하는 줄 아는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계약일부터 30일을 넘기면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둘째, 금액이 그대로인 재계약도 신고하는 줄 아는 경우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증감 없이 기간만 늘린 갱신은 제외입니다. 금액이 바뀌면 대상입니다.

셋째, 전국 어디나 대상인 줄 아는 경우입니다. 광역시·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 지역은 빠집니다.

넷째,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 줄 아는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같은 법 제28조 제5항 제3호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 거부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고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서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과태료 별표 3의 구간별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임대·등록임대사업자의 계약은 다른 법의 신고로 갈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6조의5 제2항).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해제 신고(제6조의3)는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