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수정안 조율, 서울 의원들이 요구한 종부세·양도세 쟁점

안녕하세요, 부동산·대출 소식을 쉬운 말로 정리하는 부동산탐험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11월 5일 모여 수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당정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세제와 공급 사안은 11월 셋째 주까지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어떤 쟁점이 논의되는지를 알아 두는 단계입니다.

WHAT

무슨 일인가

논의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본공제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14억원 수준으로 올리자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거주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부 방향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일부 남기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강남, 마용성, 강북 등 지역별로 의견이 달라 하나로 정리하지 못했고, 수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이 아니라, 세금 쟁점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NUMBERS

핵심 숫자

종부세 1주택자 공제	정부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방향, 서울 의원들은 비거주 공제 상향(14억원 거론) 요구(확정 아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부는 거주 중심 개편과 공제 한도를 계획, 서울 의원들은 보유 기간 공제 일부 유지 추진(구체 수치는 확인 필요)
논의 대상	비거주 1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문제도 논의됐다는 보도
협의 상대	국토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청와대가 거론됨
정리 시한	세제·공급 사안은 11월 셋째 주까지 정리 계획
국회 일정	조세소위 심사는 이달 중순 예정이라는 보도(확인 필요)
확정 여부	확정 아님,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

WHY

왜 나왔나

정부의 개편안이 8월에 나온 뒤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방식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일하거나 학업 때문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도 있어, 거주와 비거주를 가르는 기준이 논란이 됐습니다.

서민과 1주택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지역마다 집값 수준과 상황이 달라 구체적인 숫자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정부 원안의 정확한 수치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WHO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대상	영향
서울에 1주택 사는 분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4억원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내 공시가격이 그 아래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역에 살며 서울 집을 가진 분	비거주 1주택 과세가 가장 크게 바뀔 수 있는 대상입니다. 비거주로 인정되는 사유가 넓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집을 오래 보유한 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뀌면 오래 갖고만 있던 집의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이므로 매도 시기를 서두르기보다 확정안을 확인하세요.
경매 투자자	낙찰 후 임대하거나 되팔 때 양도세와 보유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매도 계획이라면 확정안이 나온 뒤 수익을 다시 계산하세요.

MONEY

내 돈으로 따져 보기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2억원 늘면 계산의 출발 금액이 2억원 줄어듭니다.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세금 차이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3억원인 비거주 1주택이라면 공제가 12억원일 때는 1억원, 14억원일 때는 공제 후 금액이 0원이 됩니다(단순 비교, 세율·비율 미적용).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양도 차익에 따라 크게 달라져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내 경우는 세무사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위 계산은 기사에 나온 숫자로 단순하게 따져 본 것입니다. 실제 금리·한도는 은행과 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NEXT

앞으로 일정

언제	무엇
이번 주말~다음 주	서울 의원들이 당정협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11월 셋째 주까지	세제·공급 사안을 정리하겠다는 계획
11월 중순	국회 조세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다는 보도(변동 가능)
확정 후	국회 통과 뒤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확인

OPINION

탐험대 의견

세금은 한번 정해지면 오래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조율 과정 자체는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은 여러 의견이 오가는 단계라서 어느 한 숫자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기에는 이릅니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만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지, 비거주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최종안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리한 종부세 관련 글과 함께 보시되, 확정 아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 세제 개편 수정안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고, 당정협의를 거쳐 11월 셋째 주까지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Q. 종부세에서 무엇이 쟁점인가요?

A.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거주자와 같게 올릴지, 14억원 수준으로 할지가 쟁점입니다.

Q. 양도세에서는 무엇이 쟁점인가요?

A.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되, 보유 기간 공제를 일부 남길지입니다.

Q. 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A. 공시가격,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안이 나온 뒤 세무사나 국세청 안내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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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안·재경일보·서울경제 등 보도 종합.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한 글이며, 숫자와 일정은 발표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대출·투자 결정 전에는 금융기관과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